법률 Q&A살인[예비적죄명: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치사)]·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상습아동유기·방임)·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부착명령·보호관찰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복부에 행사한 둔력의 방법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이 피해자의 복부에 행사한 둔력의 방법은, 피해자가 누워 있는 상태에서 손이나 주먹으로 강하게 치거나 발로 밟는 등 강한 둔력을 적어도 2회 이상 행사한 것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췌장과 장간막이 강한 압력으로 압착되어 발생한 것으로, 이 과정에서 피해자의 췌장이 절단되고 장간막이 파열되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손 또는 주먹으로 가격했는지, 발로 밟았는지에 대해서는 확정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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