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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은 산업은행 관련 청탁에서 어떤 역할을 하였으며, 그 결과는 무엇이었나요?

Answer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산업은행의 워크아웃 개시 결정을 조기에 받아내기 위해 청탁을 부탁받았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자신의 인맥을 통해 산업은행 임직원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하였고, 그 결과 2004년 12월 10일 산업은행은 공소외 10 주식회사의 워크아웃을 조기 개시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계열사의 연쇄 부도를 막을 수 있었으며, 그 대가로 피고인은 공소외 2로부터 현금 26억 원을 수수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피고인은 징역 2년 6월과 3,210,600,000원의 추징을 명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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