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피고인1,3,6에대하여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정치자금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근로기준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은 공소외 3 협동조합의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위치에서 담보가치가 대출신청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부실 담보물건을 담보로 제공받아 대출을 승인하는 등 임무를 위배하여 대출을 실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협동조합에 큰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으며, 피고인들은 상호 공모하여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으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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