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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AI Hub 법률 QA

Question

재판부는 피고인이 받은 형량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시위 행위가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피해자인 병원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이전에도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은 적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일정한 직장이 없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오히려 중한 형벌이 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에서 선고한 형량이 부당하게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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