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을 얻기 위한 고의가 경영상 배임죄에서 어떻게 인정될 수 있나요?

경영상 배임죄에서 피고인이 수익을 얻기 위한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는 계약 체결의 경위, 경영상 판단의 목적과 동기, 회사가 처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됩니다. 본 판결에서는 피고인이 본인 및 제삼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본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되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단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와 형법 제356조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