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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양도성예금증서를 담보로 제공하여 회사 자금을 횡령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Answer

회사의 자산인 양도성예금증서를 임의로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함으로써 업무상 보관하던 회사 자산을 횡령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업무상 보관 중이던 35억 원 상당의 양도성예금증서를 개인 채무를 변제하기 위해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횡령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자산을 위탁받은 사람으로서 업무상 보관의무를 위반한 것이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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