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해 미리 신고하지 않고 상계처리를 한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거래에서 상계 방식으로 채권·채무를 결제하려면 재정경제부장관에 사전 신고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선박 구입 대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일부 금액을 용선료와 상계했으나 이를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선박 구입 및 상계처리에 대해 미리 신고하지 않은 사실을 증거로 확인하고, 해당 법 위반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