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체포되면서 보인 태도와 이로 인한 양형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피고인은 체포 당시 '어차피 인도네시아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경찰에 잡혀서 인도네시아로 돌아간다니 기분이 좋다'며 흥얼거리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에 대해 반성의 여지가 없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고, 마약 관련 범죄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해악을 끼칠 수 있는 만큼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10만 원을 추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한민국의 외국인 출입국 정책의 원활한 집행과 마약사범 억제를 고려한 조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