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은 'EBS'라는 상표를 책의 제목으로 사용했지만, 이는 출처를 표시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책의 내용을 안내하고 설명하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상표법 위반으로 유죄를 받을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사용한 표장이 EBS의 출처로 오인할 수 없다는 점에서 상표권 침해가 인정되지 않으며, 원심의 유죄 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