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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입찰방해·배임증재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선고받은 형량과 벌금 및 노역장 유치 조치는 각각 어떻게 결정되었나요?

Answer

피고인 1에게는 징역 3년 6월과 벌금 300억 원이 선고되었으며, 만약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피고인 2는 징역 10년, 피고인 3은 징역 1년, 피고인 5는 징역 5년이 선고되었고, 피고인 4와 피고인 7에게는 각 징역 1년 6월이 선고되었습니다. 또한,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3에게는 2년간, 피고인 4와 피고인 7에게는 3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였으며, 피고인 2로부터 78억 7천여만 원, 피고인 5로부터 25억 원을 각각 추징하는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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