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시장으로서 인사권한을 가지고 있더라도, 소속 공무원에게 평정단위별 서열명부의 순위를 일방적으로 변경하도록 한 행위는 인사권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직무상의 명령이라 보았습니다. 지방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소속 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이에 따라 복잡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것은 객관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일방적으로 해당 공무원의 평정 순위를 변경한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