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부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나요?

건물에 인접한 주변 토지가 건물, 화단, 수목 등으로 둘러싸여 건조물의 이용에 제공되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나는 경우, 그 경계에 문과 담을 설치하지 않았더라도 퇴거불응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외부 출입이 일반적으로 허용되는 장소라도 관리자가 출입을 제한할 수 있으며, 퇴거요구에 불응하는 행위는 사실상 건조물의 평온을 해하는 것으로 보아 퇴거불응죄를 구성한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적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