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건물명도(인도)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업시행자가 토지의 소유자에게 손실보상을 지급하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1조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의 고시가 이루어진 후, 손실보상을 위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토지보상법 제40조 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고시되고 손실보상금이 지급되면, 목적물에 대한 이전 절차 없이 사업시행자가 사용 승낙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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