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가 아닌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에 대한 폭행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가중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0에서 정한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에 대한 가중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법은 교통 질서를 확립하고 공중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 폭행을 가중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도로교통법상의 원동기장치자전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공공의 안전과 교통 질서에 대한 사회적 법익을 보호하려는 취지를 바탕으로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근거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