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퇴거불응AI Hub 법률 QA
Question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상 신고한 장소에서 벗어난 시위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Answer
신고한 집회 또는 시위 장소에서 벗어난 행위가 신고의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여 신고제도의 목적 달성을 심히 곤란하게 한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신고 장소와 시위 장소의 거리가 멀지 않더라도 두 장소 사이에 질적인 차이가 있어 시위 행위가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따라서 항소를 기각한 원심의 판결은 적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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