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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AI Hub 법률 QA

Question

1차 음주운전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계산한 것이 신뢰할 수 있나요?

Answer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후 측정되지 않은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하는 방식으로, 일정한 조건을 전제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산출합니다.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한 내용을 바탕으로, 피고인의 음주량과 체중을 고려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한 결과,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임을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주장은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명력을 갖지 못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적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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