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에서 계원들의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공소를 바로 기각할 수 있나요?

계주가 조직한 낙찰계에서 피해자들의 성명과 피해액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먼저 검사에게 이를 명확히 할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검사에게 석명을 구한 후에도 공소사실이 명확하지 않을 때,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바로 공소기각의 이유로 삼는 것은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으며, 이는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4항 및 제327조에 따른 절차를 위반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