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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피고인6에대하여인정된죄명:주거침입)·재물손괴AI Hub 법률 QA

Question

검사는 피고인들의 무죄 부분에 대해 어떤 주장을 하였고, 왜 기각되었나요?

Answer

검사는 피고인들이 노동조합법상 쟁의행위가 금지된 방산물자 생산부서 소속 근로자들이 파업에 돌입한 것에 대해 위법성이 명백하다고 주장하며, 그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막대하므로 업무방해죄의 위력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검사의 주장과 달리, 피고인들의 행위가 무죄라고 판단한 것이 적법하고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 법리적 오류가 없다고 보고,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한 검사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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