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의 행위에 법률의 착오가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의 행위가 법률의 착오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피고인이 정당에 직접 후원금을 납부하는 것이 금지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피고인은 교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요구받는 위치에 있었고, 후원금 납부가 합법인지에 대해 관계기관에 문의하거나 법령을 확인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에서 법률의 착오로 인한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