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위계에 의한 아동·청소년 간음죄를 인정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5항에서 말하는 ‘위계’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오인이나 착각을 일으키고 이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여기서 ‘위계’는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오인이나 착각을 가리키며, 간음행위와 불가분적 관련성이 없는 다른 조건에 관한 착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간음행위 자체가 아닌, 성관계 장면을 촬영하여 스토킹 여성을 떼어낼 수 있다는 조건에 속은 것이므로, 법원은 이를 위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