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과실장물취득)AI Hub 법률 QA
Question
상고심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Answer
상고심에서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이는 형사소송법 제383조에서 규정된 상고이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83조는 법령 위반, 판결의 채증법칙 위배 등 중대한 절차적·법률적 하자를 상고 이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양형이 부당하다는 사유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이유로 판결을 변경할 수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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