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계에 의한 간음죄가 인정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 등 간음)죄에서 위력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세력을 의미합니다. 조사된 증거에 따르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충분한 세력을 행사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며,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는 이유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