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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한국주택금융공사법위반·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부동산 매입과 관련하여, 검사는 제1심 판결 중 무죄 부분에 대해 어떤 항소를 하였나요?

Answer

검사는 제1심 판결의 무죄 부분에 대해 피고인이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에 관하여 자백을 하였고, 부동산 매입과 관련된 여러 사실을 근거로 피고인이 해당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고 매도에 관여한 점 등을 들어, 피고인이 명의신탁을 한 것임을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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