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는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나요?

공문서위조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는 공무원이 작성한 문서로서의 외관을 갖추고 있으면 충분하며, 반드시 진정한 문서와 동일한 형태를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 신분증이 진정한 신분증과 다소 다른 형태를 띠더라도 외관상 공문서로 인식될 수 있다면 공문서위조죄의 성립이 가능하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을 받도록 명하였습니다. 형법 제225조에 따르면 공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처벌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