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처리업자의 허위 정보 입력 행위가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올바로시스템은 한국환경공단이 관리하는 공무소의 전산처리기구로, 공무소가 직무집행으로 작성한 전자기록에 해당합니다. 정보 입력 권한을 부여받은 사람이 그 권한을 남용하여 허위 정보를 입력한 경우 공전자기록의 위작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의 의사에 반하는 전자기록이 생성된 경우, 이는 위작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해당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며, 형의 집행을 2년간 유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