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내란실행·국방경비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제주4·3사건 당시 군법회의의 근거 자료가 거의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재심 개시결정을 내린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군법회의를 통한 구금의 근거로서 남아있는 자료들은 수형인명부, 일부 재심청구인의 범죄·수사경력회보, 군집행지휘서와 감형장 등의 수형 관련 문서들뿐이며, 공소장이나 판결문 등 형의 집행이 판결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명확히 증명할 자료가 부족합니다. 그러나 수형인명부와 같은 기록을 통해 재심청구인들이 제주도에서 체포된 후 교도소로 이송되어 수형생활을 한 사실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20조 제7호 및 제422조는 불법 구금과 가혹행위를 재심 사유로 인정하고 있으며, 제헌헌법과 구 형사소송법의 인신구속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영장 없이 구금된 사실을 감안할 때 재심 개시의 요건이 충족된다고 판단하여 재심을 결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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