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며 식사 자리에서 녹음, 녹화 장치를 설치한 행위에 대해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기자와의 대화 내용을 불법으로 확보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설치한 점을 범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들은 일반 출입이 허용된 식당에 들어갔으나,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기 위한 목적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이는 영업주의 의사에 반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단순히 식사를 하려고 방문한 것이 아니라, 녹음과 녹화를 목적으로 방실에 침입한 행위는 주거침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징역 4월을 선고하되, 2년간의 집행유예와 8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함께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