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의 밀수출입죄 주장에 대해 법원은 어떤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나요?

법원은 피고인들이 밀수출입죄로 처벌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피고인들이 반송 신고 시 실제 반송하는 물품을 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관세법상 밀수출입죄는 반송물품과 다른 물품을 반송하는 경우에 성립하며, 피고인들이 신고한 내용과 실제 반송 물품이 일치했기 때문에 밀수출입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반송신고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관세법 제276조의 허위신고죄에 해당할 수 있으나, 밀수출입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에 대한 밀수출입죄의 혐의는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일정 금액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