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주거침입AI Hub 법률 QA
Question
식당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고 들어간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또는 관리하는 건조물 등에 대해 관리자의 명시적 또는 추정적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들어가는 경우 성립합니다.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들어갔다면 관리자의 승낙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 행위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경우에는 관리자의 명시적 승낙을 받은 이상, 이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없습니다. 여기서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고, 녹음·녹화 행위가 불법 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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