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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협박·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해자에게 성적 이미지나 음성을 동의 없이 촬영하고 전송하는 경우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Answer

상대방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일으킬 음향이나 영상을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및 제13조에 따라 처벌됩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하고 해당 영상을 전송하여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였고, 이에 따라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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