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의 보호의무 및 안전배려의무는 어떻게 규정되며, 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어떤 책임을 지게 되나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할 의무가 있으며, 이는 근로기준법 제4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러한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근로자가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이때 사용자는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안전장치를 점검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위반하면 고용관계의 불확실성과 관련된 손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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