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검사의 변호사법 위반과 폭행 혐의에 대한 항소 이유를 어떻게 판단하였나요?

법원은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공인노무사로서의 직무 범위가 산업안전보건법을 포함한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이 수행한 상담과 문서 작성이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로서,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에서 규정하는 변호사 업무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을 옳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폭행 혐의와 관련하여서는 피해자가 공소 제기 이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진정취하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으므로, 이 공소는 적법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거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