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가 정당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상해는 정당행위로 인정됩니다. 이는 당시 피해자가 사용자 측과 공모하여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3조 제1항에 위반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고 있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피고인들은 이러한 불법 대체근로를 하던 피해자를 보고 도망가는 것을 확인하고, 그의 신원을 확인하여 신고하기 위해 붙잡는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가 발생하였습니다. 현행범인은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고, 이러한 체포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체포 행위는 정당한 현행범 체포로 인정됩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파기되었으며, 피고인 1과 피고인 3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4에게는 벌금 500만 원, 피고인 5에게는 벌금 400만 원을 명령하였고, 각 벌금 미납 시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