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사용한 것이 횡령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이 이 사건 회사로부터 차용한 금원을 베트남 건물신축사업에 사용한 행위는, 이사회 결의나 대여금 약정서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목적과 무관한 사적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여 회사의 재정적 손해를 야기했으므로 횡령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회사 자금을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반하여 자기 이익을 위해 금원을 임의로 처분한 것이 횡령으로 인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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