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1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한 것이 문제가 된 이유와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피고인 1이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한 것은 세무사법을 위반한 행위로, 세무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세무대리 업무를 하여서는 안 된다는 법 규정을 어긴 것이기 때문입니다. 피고인 1은 세무사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 3으로부터 세무사 자격증을 대여받아 ○○○○상사 등 여러 거래업체들에 대해 세무대리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이로 인해 세무사 자격제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세무대리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저해했습니다. 법원은 이 사건 범행이 세무사 자격제도의 사회적 신뢰를 크게 훼손한 것으로 보고, 피고인 1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