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되었나요?
Answer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환경부 고시의 문언에 기초하여 판단됩니다. 환경부 고시에서 '폐유/폐수, 탄화수소/물의 혼합체, 유제'를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폐유로 오염된 폐엔진을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보는 것은 고시 문언에 반하는 해석입니다. 따라서 폐유가 포함된 폐엔진이 수출입규제폐기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이를 수출입규제 대상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별도의 입법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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