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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사기·조세범처벌법위반·세무사법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어떤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하였고, 이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공모하여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공급받은 것처럼 허위로 기재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작성하여 세무당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였습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행위가 부가가치세법을 위반한 조세포탈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판결 중 피고인 1에 대해서는 징역 1년 6개월, 피고인 2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의 형을 선고하고, 다만 피고인 2에 대하여는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보호관찰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1의 성실신고방해행위로 인한 조세범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하고, 그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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