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친족관계에의한강제추행)·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유사성행위)·부착명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에게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에게는 성범죄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중간 수준으로 재범 가능성이 있으나, 과거 성범죄 전력이 없고 장기간의 수형생활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로 교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성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상당한 개연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 제1호에 따라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기각되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