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기물의국가간이동및그처리에관한법률위반AI Hub 법률 QA
Question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이 지정폐기물로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할 수 있나요?
Answer
폐유에 오염된 폐엔진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해서 반드시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지정폐기물은 유해물질을 포함할 수 있지만, 수출입규제폐기물로 분류되기 위해서는 환경부 고시에서 명시한 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폐엔진이 유해물질을 함유한 지정폐기물에 해당한다는 증거가 부족하며, 단순히 지정폐기물이라는 이유만으로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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