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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3에게 이 사건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한 행위가 배임죄에 해당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3이 이 사건 회사에서 실제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급여를 지급한 행위는 회사 자금을 정당한 목적 없이 유출시켜 회사에 손해를 입혔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자금을 성실히 관리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를 위배하여 업무를 수행하지 않은 공소외 3에게 급여를 지급한 것은 회사 재산의 부당한 유출을 초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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