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업무상횡령·사기·배임AI Hub 법률 QA
Question
공소외 3에게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가 사기죄의 성립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Answer
피고인이 지급한 부동산 매매대금의 일부인 계약금 4천만 원은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사기죄가 성립하려면 피해자가 재산을 교부한 사실이 있어야 하며, 대가가 일부 지급되었다고 하여도 이는 편취액을 줄이는 요인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르면, 피해자가 속아서 재산을 제공한 경우 사기죄는 성립하며, 피고인이 지급한 계약금이 사기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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