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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인정된죄명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변경된주위적죄명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인정된예비적죄명업무상횡령]AI Hub 법률 QA

Question

항소심 판결에서 어떤 부분이 파기되었으며, 피고인에게 어떤 처벌이 선고되었나요?

Answer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판결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 부분과 피고인이 2016년 9월경에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에 관한 무죄 부분을 파기하였습니다.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으로부터 27억 원을 추징하고, 해당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하였습니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6년 9월경 교부받은 2억 원 관련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의 점은 무죄로 판단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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