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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의 지위 승계에 대한 법적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주택임대차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법률상 당연히 승계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임대차계약 상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임대인의 지위 승계를 원하지 않을 경우, 임차인은 양도 사실을 안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승계 구속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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