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직원의 직무 범위 내 행위가 직권남용으로 판단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국정원장인 피고인 2가 국정원의 국내 보안정보 수집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면서 차장이나 소속 직원들에게 해당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지만, 이 직무는 여전히 피고인 2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 2가 특정 정보 수집 및 대응 활동을 지시한 것은 그 직무권한 범위 내 행위로 인정됩니다. 또한 국가정보원법 제11조 제1항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란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을 특정 사람에게 시킬 때를 의미하므로, 실무 담당자에게 직무 수행을 보조하도록 한 경우는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