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장이 적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경우 법원이 공소를 기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법원은 공소장이 형사소송법 제57조에 따라 공소 제기 검사의 간인이 누락된 상태로 제출된 경우, 이는 공소장 형식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고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의거하여, 공소장은 작성 연월일과 검사의 소속 및 기명날인, 서명과 함께 간인이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절차 위반으로 공소제기는 무효가 됩니다. 이 사건에서 항소심은 검사의 간인이 일부만 남아 있어 문서 진정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고, 공소의 적법성을 위해 검사에게 추완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공소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