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보수 지급 조건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소프트웨어 개발 계약에서 보수는 보통 용역이 완성된 경우에 지급됩니다. 관련법리에 따르면, 도급계약에 있어 보수는 완성된 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인도를 요하지 않는 경우 작업이 완성된 후 지체 없이 지급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소프트웨어가 거의 완성된 상황에서 도급인이 프로그램의 내용에 대한 불만을 표시하고 수정 제의를 거부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발업체는 기성 부분에 대한 보수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이는 대법원 여러 판례에서 확인된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