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범인도피교사·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범인도피AI Hub 법률 QA
Question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기각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피고인들이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했으나,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자백과 반성을 하고 있는 점, 피고인 2가 친구의 부탁으로 범행에 가담하게 된 점, 피고인 1이 보험사에 일부 면책금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1이 음주운전 사고를 일으키고 피고인들과 공모하여 수사기관에 허위 진술을 한 점, 피고인 1에게 과거 음주운전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 2에게 보험사기 관련 전과가 있는 점 등 불리한 사정을 들어, 원심의 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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