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에게 무고의 범의가 있다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인가요?

무고죄에서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은 허위신고로 인해 다른 사람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을 인식하면 성립하며, 신고자가 허위사실임을 확신하지 않더라도 성립합니다. 피고인은 자신이 직접 확인하거나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마치 본 것처럼 신고하였으며, 종합감기약을 구매하지 않았음에도 특정 제품명을 기재하고 판매행위가 완료된 것처럼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은 피고인이 무고의 범의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주요 근거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