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등손실)[일부 예비적 죄명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일부 인정된 죄명 업무상횡령]ㆍ위증ㆍ국가정보원법위반ㆍ업무방해ㆍ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ㆍ업무상횡령ㆍ뇌물공여ㆍ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작성공문서행사ㆍ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AI Hub 법률 QA
Question
노동조합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한 구체적인 행위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소외 25 회사 대표이사 사장으로 재직하면서 공소외 25 회사 노조의 조직과 운영에 개입하여 노조 활동을 방해하는 여러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고인은 노조 활동을 원천 봉쇄하기 위해, 파업에 적극 참여한 노조원들 중 일부를 선별하여 기존 업무와 무관한 교육을 받게 함으로써 직무와 노조 활동 현장으로부터 분리시키고, 교육 대상자들의 근무평정을 최하 등급으로 부여하여 노조 탈퇴를 유도하였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조직 및 운영에 개입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한 같은 법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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