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기각 판결에 있어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는 무엇인가요?

공소기각 판결에서 공소장 기재가 불명확할 경우 법원은 형사소송규칙 제141조에 따라 검사에게 석명을 구해야 합니다. 석명을 통해 명확하게 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 공소사실의 불특정을 이유로 공소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 판결에서도 원심이 공소장 기재의 불명확성을 이유로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했으나, 법원은 검사의 석명을 충분히 구하지 않고 절차를 진행한 부분에서 법리오해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